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 도입될까…서울시 '스탠바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강제 차량2부제가 시행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차량2부제 시행 관련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지만, 광역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섣불리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월 들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6일 연속 지속되고, 지난 5일 기준 서울 초미세먼지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로 공공 주차장 폐쇄와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고 '차량2부제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차량2부제는 무엇보다 광역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서울시만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 대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차량 2부제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며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단독으로 차량2부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강화된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의 전면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설명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좀 더 강화된 조치로 차량2부제를 특정 날짜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짜에만 한정되지 않고, 계절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심한 11~4월에 좀 더 강화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적 대응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