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0.03

오는 6월부터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jtbc 뉴스룸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어요.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어요.

음주단속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음주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지요.

음주운전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의 기준수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국회는 본희의를 열어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의 잠정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음주운전

이로써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됐었죠.

기존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벌금 500만~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3회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였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콜농도 0.05~0.10%, 면허취소는 0.10% 이상이었지요. 그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낮았던 음주운전 처벌 내용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처벌을 받고, 그 중에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었던 거에요.

음주운전

앞서 통과된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음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현행법에 비해 처벌수위를 높였는데요.

통과된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었죠.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량을 강화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돼요.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시력과 공간 지각능력을 저하 시키고, 방향감각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데요. 음주 시 반응속도 역시 현저하게 느려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죠.

음주단속

반가운 사람들과 즐거운 자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분위기에 취해 한 잔, 두 잔 기울이다가 어느 새 금방 술에 취하게 되곤 하지요.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안전운전으로 보내시길 바랄게요.